[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 명 가운데 1 명이 연 소득 1억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으로, 그 중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교육위,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2020~2022년) 전국 25 개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 년 연속 40 %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65 %로 절반 이상인 반면,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은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친 15 % 였다.
또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천5백79 명(45 %)으로, 지난 2020년 1천7백67 명(46 %), 2021년 1천7백63 명(47 %)과 함께 3 년 연속 40 % 대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 2021년 53 %, 2022년 53 %로 나타나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기초~소득 3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 년째 20 % 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천57 명 보다 줄어든 9백72 명에게 6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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