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기초단체장협의회 제공]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기초단체장협의회는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리가 무분별한 혐오와 비방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서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은 국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거리의 테러'"라며 "국민적 공분과 현행법의 무력함 앞에 즉각적인 입법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기초단체장협의회는 앞서 지난 18일 행안부가 낸 '옥외광모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은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종차별, 성차별, 가짜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즉각 중단과 자정 노력에 힘쓸 것(모든 정치 주체) ▲ 혐오·비방 현수막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률 제정(국회) ▲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 시행 및 강력한 법 집행 의지 표명(정부)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그리고 단체장 출신 황명선·염태영 의원, 관련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최대호 협의회장은 "우리는 이미 유엔인종차별철폐 협약에 가입돼 있는데 이는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사회적 의무를 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우리의 거리와 광장이 혐오와 갈등이 아닌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행안소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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