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선 등 단계별 목표 설정해 정부와 협상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의 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으로 중첩 규제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궁극적 목표는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결과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의 수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창휘 의원은 ‘성과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각종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정부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실질적 협상 과정을 통해 정부와의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에 기초한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접근 방식 변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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