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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
편집국 2023.12.16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 절차(이하 ‘취소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 12. 16.(토)(미국시간: 12.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정 ...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이채봉 기자 2023.12.15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10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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